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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경유차, 지원금 받고 폐차하기! 조기폐차 지원금과 개별소비세 70%감면 혜택!! (조기폐차 신청 방법, 폐차 기준, 중고차 폐차, 폐차 고철 비)
이슈경 2024. 1. 31. 11:23목차
새해가 바뀌어 2024년도 입니다.
올해도 조기폐차 기간에는 많은 차량이 폐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각 시에서는 이에 맞추어 지원금을 준비하고 공문이 곧 게시되리라 예상됩니다.
해마다 지원금액이나 신청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
조기폐차 신청 시, 각 시에서 공고하는 공문을 꼭 확인하시거나,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.
조기폐차 (노후경유차 조기폐차)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조기폐차란?
▶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할 시에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정부 지원책입니다.
▶ 2016년 미국 폭스바겐의 '디젤 게이트'가 터지고 주요 자동차 기업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잇따르면서, 여러 나라들은 경유차를 퇴출하고 친환경차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. 참고로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의 약27%인 262만대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7%를 차지합니다.
▶ 경유차량 중 현재 운행에 문제가 없는 차량이지만 이른시기에 폐차진행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개선시키고자 시행되었습니다.
▶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만 지원가능했던 부분을 4등급 차량도 확대하였습니다.
조기폐차 지원대상
- (대상차량) 배출가스 4·5등급 경유차 또는 도로용·비도로용 건설기계
- (등록기간)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
- (관능검사) '자동차관리법' 제 43조의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(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)
- (차량상태) 대상차량확인서 '대상상태확인'상 '정상가동'을 판정받은 차량 (대상자선정이후 검사)
- (기타)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
- (소유기간)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(총중량 3.5톤 이상 자동차, 건설기계만 적용)
조기폐차 선정 우선순위
조기페차 선정은 아래기준을 우선으로 하나,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거의 선정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.
아래 참고 바랍니다.
-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
-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소유차량
- 저감장치 미개발(또는 장착불가) 차량, 소상공인 소유차량
- 비상저감조치(계절관리제 포함)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
-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(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)
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
| 구분 | 상한액 (기본+추가, 만원) | 지원율 |
|||||
| 5등급 | 4등급 | 기본(폐차) | 추가지원 (차량구매) |
||||
| 4등급, 5등급 자동차 | 총중량 3.5톤 미만 |
승용(5인승 이하) | 300 | 800 | 50% | 50% |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|
| 그 외 | 300 | 800 | 70% | 30% | |||
| 총중량 3.5톤 이상 |
3,500cc 이하 | 440 | 720 | 100% | 200% (신차) 100% (중고차) |
||
| 3,500cc 초과 5,500cc 이하 |
750 | 1,600 | |||||
| 5,500cc 초과 7,500cc 이하 |
1,100 | 2,400 | |||||
| 7,500cc 초과 | 3,000 | 7,800 | |||||
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
| 구분 | 상한액 (기본+추가, 만원) |
지원율 | |||
| 기본(폐차) | 추가 지원 (차량구매) | ||||
|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 | 5등급 | 4등급 | 100% | 200% (신차) 100% (중고차) |
|
| 4,000 | 10,000 | ||||
| 굴착기 | 16톤 미만 | 1,650 | 200% (신차)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|
||
| 16톤 이상 33톤 미만 | 2,700 | ||||
| 33톤 이상 | 7,900 | ||||
| 지게차 | 9톤 미만 | 1,050 | |||
| 9톤 이상 18톤 미만 | 3,400 | ||||
| 18톤 이상 | 12,000 | ||||
지원절차
| 사업 공고 (시 홈페이지) |
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| 지급 대상통보 (등기우편, 문자) |
| 부산시 | 차량소유자 → 협회 | 협회 → 차량소유자 |
| 성능상태점검 후 폐차 (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) |
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(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) |
폐차보조금 지급 (청구일로부터 1개월이내) |
| 차량소유자 → 성능점검업체, 폐차장 |
차량소유자 → 협회 | 협회 → 차량소유자 |
| 차량구매(추가)보조급 지급 청구 (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) |
차량구매(추가)보조금 지급 (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) |
| 차량소유자 → 협회 | 부산시 → 차량소유자 |
간단히 설명 드리면,
각 시에서 공고하는 조기폐차신청 기간내에 신청 -> 지급대상통보(문자) -> 성능상태점검(1급공업사,검사소) -> 폐차진행(각 시의 관허폐차장) ->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(시청-협회에 각 서류를 전달) -> 폐차보조금 지급됨(1개월이내) -> 추가로 차량구매시 보조급 지급청구서 또한 전달
신청서 접수 방법
반드시 각 시청 홈페이지에 조기폐차 접수기간을 확인 후,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차분히 지원하시면 됩니다.
| 인터넷 | ▶ “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” (https://www.mecar.or.kr) → 로그인→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→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→ 휴대폰 본인인증→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→ 저공해조치방법(조기폐차) 선택→ 저공해신청(완료) |
| 등기우편 | ▶ 등기우편 주소 :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,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(☎1577-7121) ▶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 ※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청1층 안내데스크, 구․군 민원실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(또는 건설기계등록증) 사본 ③ (개인) 소유자 신분증 사본 (법인)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: 저소득층, 소상공인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-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(제작사에 요청) |
| 이메일 | ▶ 이메일 주소 : 1577-7121@aea.or.kr 메일 제목 - ‘(부산시) 차량번호’ 로 발송 ▶구비서류(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) ① 조기폐차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 ② 자동차등록증(또는 건설기계등록증) 사본 ③ (개인) 소유자 신분증 사본 (법인)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: 저소득층, 소상공인 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-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(제작사에 요청) |
보조금 지급기준
▶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 상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
▶ 신청서 접수기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,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%의 감가상각률 적용
▶ ‘05년 이전 제작·출고된 자동차인데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‘05년 제작·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
▶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, 차명, 형식(외형), 차량용도,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
▶ 다만,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·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,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
▶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,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
▶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(천원 이하 절사)
▶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(추가지원 포함)
▶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도로용·비도로용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(수출,차령초과말소 제외,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)
▶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(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) 및 동법 제40조제1호(벌칙)에 따라 처벌 및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
▶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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